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19－6호
「인천광역시 안전보건관리규정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2019. 1. 18 .
인 천 광 역 시 장
인천광역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안 입법예고
1. 제정이유
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(공무원 아닌 근로자)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관계법령의 준수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2. 주요내용
제1장 총칙
○ 목적, 적용범위, 용어의 정의, 안전보건업무 우선, 준수의무
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
○ 안전보건관리책임자, 관리감독자,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
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
○ 위원회의 구성․운영, 위원의 신분, 심의․의결사항, 회의록 작성․비치
제4장 안전보건교육
○ 교육계획의 수립, 안전보건교육, 교육실시방법
제5장 안전관리
○ 안전관리계획, 위험성평가 실시, 방호조치, 작업중지, 안전인증, 안전검사, 안전진단, 안전점검, 사업장의 안전조치, 차량안전 운행, 안전수칙 및 안전표지, 안전기준
제6장 보건관리
○ 작업환경측정, 근로자의 건강진단,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등, 근골격계질환예방,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
제7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
○ 재해발생 시 긴급조치, 사고조사 및 보고, 재해분석 및 대책
제8장 보칙
○ 무재해운동, 문서기록 보존, 규정 외 사항
3. 의견제출
이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․단체나 개인은 2019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(참조 : 총무과, 전화 : 440－2623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․반 여부와 그 사유)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․성명 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4. 참고사항
인천광역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안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