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처분당사자 :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자
2. 처분내용
가. 위 기간 내에 인천시 전역에서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등에 대한 행정조치 위반시,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(벌금 300만원 이하)
나. 위 사항을 위반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, 관련법의 행정처분 外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
3. 처분근거
가.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 제1항 제2호
4. 처분사유
가. 인천 지역사회에 코로나19 감염병 급증 관련, 10인 이상의 옥외 집회*를 금지하여 감염병 지역확산 방지
* 금지되는 집회는 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’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를 의미함
5. 처분기간 : 2020. 11. 24.(화) 0시 ~ 별도 해제 시
6.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0. 11. 24.(화) 0시
7. 처분서의 교부요청
- 처분 당사자는「행정절차법」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8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「행정심판법」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「행정소송법」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9.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모든 확진 관련 검사 ․ 조사 ․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.
10. 처분 담당자 : 인천광역시 및 관할 군·구 |